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신고전화 ☎ 학교 886-0436 ☎ 사법기관 : 117, 문자 #0117

	가정통신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교권침해 예방) 안내문	인천영흥중․고 2022-교무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 교원의 연수 및 학생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부「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고시 제2조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 수업 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등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관련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등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학칙)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수 있으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 천 영 흥 중 ・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